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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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덕 2 화우 2 공유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관석 1 임승순 1 김백영 1 정재웅 1 전문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
 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.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
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
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   법인세
 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두4018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79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7년

201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68120 판결
 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7. 부산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4971
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분 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적용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두4066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1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(창원)2014누1015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전주지방법원 2014.05.14 선고 2013구합625 판결
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1. 창원지방법원 2014.01.28 선고 2013구합20781 판결
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02년